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80만원, 위자료 및 재산분할 3,500만원.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였음에도 위자료 최소한 지급하고,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위자료 500만 원 및 재산분할로 8,000만 원 지급.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약 5년 간 평택에서 혼인생활을 이어오다, 부인이 남편과의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집을 일방적으로 나가 이 사건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인과의 혼인 생활 중 음주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고, 그 사이 각서 등을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부인은
당사자들의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상한 사례
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될 특례취득세율을 검토하고 부동산 등기시 재산분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점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함. 최초 내방 목적은 외뢰인의 도박중독을 원인으로 성년후견인지정을 신청하기 위함이었고, 이를 위해 선임하였음 의뢰인의 채무내역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부인은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의뢰인의 채무액수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변경시킨 사례
기존 원심 판결의 부당성 및 남편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결과적으로 기여도 변경을 이끌어낸 사건. 남편(의뢰인)은 약 6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부인과 지속적인 다툼을 이어가던 중, 경미한 폭행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소송 진행 전 별거부터 진행하게 되었고, 서로 양육권 등에 대한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
재결합을 희망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원만하게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낸 인천가정법원 사례
재산분할 7천만원(55%감액), 면접교섭 2박 3일 월 3회로 조정성립. 남편(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관계의 맞벌이 부부로, 슬하에 네 살짜리 남자아이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성인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부인으로부터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인천가정법원에서 제기되었고,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혼인관계의 회복을 희망한 의
상간녀가 거주 중인 빌라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
상간소송에서 상간녀의 임차보증금 가압류신청 인용. 의뢰인(아내)은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채팅어플을 통해 상간녀를 포함하여 여러 여성들과 부적절한 만남(여성들의 거주지에 찾아가 만남을 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등)을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상간녀와는 무려 8년 동안이나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태어난 바로 다음 날에도 상간녀를 만나러 갔던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배우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장래양육비 일부 선지급받은 사례
배우자 파산, 장래양육비 선지급 조정 성립으로 목돈 확보.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과의 혼인생활 13년차로, 신혼 초부터 상대방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습니다.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자 생명에 위협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배지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상습적으로 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자신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부양료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원고청구기각. 의뢰인은 지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정을 지켜온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혼인 관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의 혼인 기간만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가 넓었고, 이에 대한 기여도와 위자료 액수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극명했기에 소송은
남편의 양육의사가 변경된 사례
남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가, 남편 단순변심으로 양육권을 다시 포기함. 혼인기간 10년에 자녀는 10살, 7살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맞벌이를 하셨고, 부부 재산은 혼인생활 동안 마련한 부인 명의의 보증금 8천만 원과 피고가 사용하고 있던 남편 명의의 올란도 자동차 한 대였습니다. 부인과 시댁의 불화로 인해 남편은 부인과 이혼하기를 원하시면서 양육권만 가져오기를 원한다며 법률사
피상속인의 장손이 제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 차용금청구를 기각시킨데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원고의 342,857,142원 차용금 청구 항소 기각. 원고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장손이고, 피고(의뢰인)는 피상속인의 차남입니다. 피상속인의 장남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던바, 원고는 그 대습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이므로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2/7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서울 중랑구에 2층짜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바, 사망한 해에 이를 매각하고 소유
이혼조정 사건에서 양육비를 재산분할과 함께 정리한 사례
재산분할을 고려하여 남편(의뢰인)이 장래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됨. 남편(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에 관하여 부인과 원만한 협의를 원하여, 상대방의 이혼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대부분 협의가 마쳐진 사안이었기에, 재산분할과 함